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며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때 상임위원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야당 위원장 몫의 상임위를 대폭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이어 상임위도 ‘싹쓸이’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 간사 중심 단독 회의와 위원장 권한 제한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면 개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말한 다음날부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며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고 있는데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지난 18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이대로라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등 사법 3대 악법, 검찰 파괴법인 공수처·중수처법을 강행 처리해 생긴 상임위 지연 문제의 책임을 소수 야당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현재 절대 다수당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관례에 따라 나눈 야당 상임위 몫도 뺏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총선 직후 국회 원구성 때 민주당은 국회운영위·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0곳을, 국민의힘은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외통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7곳을 배분받았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면서 경제 관련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