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아무리 인기 있는 이재명 정부라도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라며 계속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 뜻이 담겼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언론 기자들도 ‘현실론’을 내세우며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었다”며 “‘찐명’ 정치 평론가와 유튜버들은 검찰 개혁론자를 ‘반명’으로 몰아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개혁에는 종착지가 없다”며 “멈추는 순간 후퇴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검찰 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개혁은 중도 확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인기 있는 이재명 정부라도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라며 “2028년 총선 이후에는 차기 대선 구도로 중심이 이동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3년 내 주요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