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으로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객관 강박이 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X(옛 트위터) 메시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X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구체적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정부 검찰 개편안에 반기를 든 법사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나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이지만, 법사위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이 아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최근 당 강경파와 개딸 등 강성 지지층 요구 속에 이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X 메시지를 통해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김씨가 이를 ‘객관 강박’ ‘스스로 레드팀 자행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공소청 법안 관련 이야기를 하다 한 패널이 “대통령이 올린 X 글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저쪽 의견도 들어보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패널이 “대통령 X 의견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일부는 남겨둬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씨는 “제가 이 대통령한테 객관 강박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불렀는데 자기가 스스로 레드팀이 되는 성격이 있다”면서 “자기 결정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라서 내가 피해자라서 치우치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라서 내가 감정적이게 되지 않도록 내가 레드팀이 돼서 검찰 입장에서도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 성격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동 이란 사태가 터지자 김 총리 측을 겨냥해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 “회의가 없어 불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 측이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는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단체는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각별한 관계로 알려졌다며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관계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격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KTV가 지난 1일 이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김씨의 주장 역시 “방송 업무를 심각하게 위축·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검찰 개혁안 관련)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그것이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