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최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광역 통합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남·광주는 4일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지만 충남·대전에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민생 관련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기업 승계 관련 세금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권 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편안에 대해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하자… 5·18정신 전문 수록”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 통합 특별법을 설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9일 입법 공청회를 한 뒤 10∼11일 법안소위를 열어 12일 상임위 의결 일정을 잡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으려는 전남·광주와 달리 충남·대전은 여당의 법안 내용과 주민투표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이 지역 성인 1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통합 찬성은 50.2%, 반대는 40%, 모르겠다는 9.7%였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을 총 17번 언급하며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야당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면서도 ‘협치’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12·3 계엄과 관련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법 개편안에 대해 “3대 사법 개혁(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 “‘극우·내란 세력’과 절연하라”고 했다. 또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현실 도피적 자화자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