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이 의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혹시라도 (민주당) 당내에 튈지 모를 불똥이 두려운 것인가.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똑같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2차 종합특검은 15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교유착 특검은 왜 이제 와 추가 협의를 말하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 대상이지 협상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통일교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일단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이라며 “제2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요구도 나왔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봉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사법·검찰 개혁 현안을 이끄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고 있ㄷ.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법안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고 무척 실망과 분노가 컸다”며 “이렇게 된 것에는 봉욱 수석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근본적으로 봉 수석을 빨리 해임하고 새로운 검찰 개혁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 수석은 평생을 검찰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검찰의 DNA가 몸에 배어 있고 검찰주의자의 체질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주범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봉욱 수석”이라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봉욱 사퇴와 관련해 당 차원 논의는 없으나 황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경찰개혁 정부 입법의 최고 책임자로 책임이 무겁다”며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