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스스로를 “보수쪽에서는 저를 위장보수라하고 진보는 수구꼴통이라고 했다.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뉴라이트 출신이지만 “역사문제 식민지 발전론이나 건국론에는 절대 동의 안 한다”고도 했다.
“2차특검, 법왜곡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15일 처리할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 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반대에도 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며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헌법 철학적 차원에서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도 통합해야”
국민의힘이 통합의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힘과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내란 역할 했는지는 법원이 가리는 것. 해산해야 할 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면서 국힘도 “과감하게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시라”고.
또 이재명 정부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선”이라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길 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점수로는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를 준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을 쓰든 말든 현직에 있을 때 직언해야 한다. 현재는 비공개든 공개든 직언할 수 있는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서신을 통해 내 입장을 표명했고 대통령도 충분한 이해를 표명했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든 비공개 회의든 대통령에게 민심동향, 건의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