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판·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연말까지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했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대법원과 법조계는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 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런 논란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사법부 공격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하필이면 (계엄 1년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사법부를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