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21일 각각 대책 기구를 발족시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3선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12월까진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주택 용지에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어느 위치에 따라선 거의 반값에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또는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TF에는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맡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특위를 구성했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특위 부위원장을,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과 조은희·김은혜·조정훈 등 재선 의원,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은 특위 위원에 임명됐다. 당 대변인은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건 부동산 대책을 우선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