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린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현 부동산 폭등은 부동산 시장을 도외시한 윤 정권의 정책들, 그리고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가 부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폭등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에 있다”면서 “세 번에 걸친 정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키웠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공급 대책을 강조하며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연말 또는 연초에 서울·경기 주택 공급 계획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민센터 등 공공 청사나 학교·버스 차고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일부 의원은 당 지도부에 10·15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귀국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 3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10·15 대책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에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도 봐야 한다”며 “미국처럼 재산세가 1%라고 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값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세금 문제까지 나오면 내년 선거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