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1일 “국회 양원제는 일석삼조(一石三鳥)”라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등과 개최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단원제인 우리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바꿔 국회 권력을 분산하고 상원에 정부 고위직 임용 동의권을 부여해 대통령 권력을 나눠야 한다”면서 “국회 양원제는 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한 이상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검토·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회장은 “권력구조란 대통령·국회·지방자치단체가 삼위일체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다.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 부분 개헌하는 것은 생명체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은 “한국과 튀르키예만 국회 단원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간 힘의 논리를 견제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상원의 역할이 절대적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승자 독식’ 선거제도 해소를 위해 상원의원 선출 시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