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정치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교사들과 악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켓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안도 착실히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 국회의 중점처리법안 목록에 포함된 ‘노동절’ 명칭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거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에서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주4.5일제 도입에 대해 “지난 26일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금융노조가 앞장서 주도해낸 주5일제 역사가 증명하듯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문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도 불가피한 과제”라면서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 굳건한 파트너십”이라며 “만약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한국노총은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이날 비공개 협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노총·민주당의 정책협의체 구성 등의 제안을 받았다”라며 “고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눠 분기별로 필요시 상시 지원하고, 책임위원 및 담당위원 등을 지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