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 조직 개편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26일 정부조직법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날 금융위원회 기능 분리 등 금융 감독 개편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야당의 반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향후 추진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본회의 통과를 4박 5일간 반복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이진숙 현 위원장 임기를 끝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정부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에서 금융 감독 부문을 빼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립으로 금융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건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쟁점 없는 60여 법안 처리가 미뤄졌고, 내년 예산안을 다룰 10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