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금융위·금감원은 변동 없이 현행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조직 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같은 내용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 마련해 본회의 제출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화의 장에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할 방침이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이 커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야당과도 충돌하면서 본회의 직전 금융위 정책감독기능 분리, 금감위 설치안을 철회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금감위 설치법안 등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 비서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