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야당 때처럼 기업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마구잡이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주요 역할을 한 데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내부에서 국감 때마다 재벌 총수들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관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대통령실도 같은 기류”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별로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해 간사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생각을 반영해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기업 증인을 부르는 데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매년 국감 때마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무더기 호출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재계를 더 세게 압박했다. 2022년에는 환노위에서만 민주당 주도로 대기업 총수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국감 때도 4대 기업과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국감 문화를 놓고 기업 측에서는 국감이 기업인 군기 잡기의 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해 왔다”며 “집권 여당은 야당일 때와는 달리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때 대기업 총수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 기업도 앞장서 정부를 지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과 만나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맞춰 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롯데·HD현대 8대 대기업이 4만4000여 명에 달하는 청년 고용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해줬는데 이재명 정부는 재계가 우려해 온 상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에선 이례적이긴 하지만 국감 때라도 화답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선 꼭 필요한 기업 증인만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통신·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로 증인으로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건 보여주기식이라도 총수를 불러 지적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