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특검이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20조의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란 게 입증되므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는 이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8조 4항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 내란 주요 종사자인 게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밝혀지면 통진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해산 피하지 못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 사건에 이어 통일교 연루 의혹을 근거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추정 당원이 11만명이라는 명부가 특검 압수수색에서 확보됐다고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0조 2항을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면서 “이걸 위반한 것이면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란 게 입증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 교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 교인 11만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투표한 권리당원이 21만명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그 절반이 넘는 수가 통일교 교인 당원이었다는 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을 걸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 유착,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이 헌법 법률 중대 위반해서 대선 경선 결과 나오고 그 경선 결과 선출된 윤석열이 대선 본선 나와서 당선이 됐다”면서 “물론 탄핵으로 인해서 어차피 파면됐지만, 이 자체가 전부 다 무효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수년째 낭비시킨 행동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시는 특정 종교 정치개입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큰 선거인 대선을 교란시키는 행위, 그래서 국민 의사결정 개입하는 행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의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한 김건희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또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다시 3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며 “추가로 압수수색을 오더라도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공통된 11만여 명의 명단을 추출한 데 대해 “정상적인 범위”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거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는데 이어 특검을 수단 삼아 제1야당을 해산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