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연일 주장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숙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사법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 맥락과 고민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중심의 법조인맥과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서 로스쿨과 법조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사법부가 민주화되거나 엘리트 중심주의가 개선되거나 전관예우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방송에서 “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탄핵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최근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원내 지도부에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부대표는 전현희 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김건희·해병대 특검 사건을 맡을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추가 신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 대법원장 사퇴가 당론이냐는 질문에도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져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