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국민의힘 정당해산,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을 놓고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