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재판부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법률의 간극을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특위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놓고 당에서 총의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각급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며 “전담재판부는 1·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또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다. 사법부 독립이란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 김건희 특검은 최대 분수령”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김상민(전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됐다”면서 “한학자 정교 유착 등 권성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김상민 그림 청탁 의혹까지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 심판은 사법부가 할 시대적 책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세훈(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사는 무소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어제(14일) 법원장 회의가 열려 사법 개혁 문제와 내란재판부에 대한 법원 입장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 법관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 주장은 그야말로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빠른 종식을 위해 여러 부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사법 개혁 법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