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인용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 법원의 중립은 조희대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약 10분간의 발언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희대 사퇴’를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은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추천에서도 국민의힘은 제외해 편파성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입법 처리 이전에 자발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는 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최근 주장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면서 “법원 내에서 조희대, 지귀연 판사 등을 정리해 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아 나가고 정치권도 법원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당 주요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사퇴 압박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14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