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뀐다.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폐지되고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인 내년 1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한다.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존치되지만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되는 변화를 겪는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온 전력·에너지 정책을 맡게 됐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등은 세부 과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후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난 이후인 내년 1월 2일이 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산업 육성 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處)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총리실 산하에 배치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