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 개혁’과 관련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려다 다시 26명으로 조정할 것이란 방안이 언론 보도로 유출된 데 대해 “해당 행위”라면서 유출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만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면서 이번 일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주의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했다.
앞서 jtbc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기존 개혁안인 30명이 아닌 26명 증원으로 조정하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대법관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30명까지 증원하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보다 4명 적고 기본보다는 12명 많은 26명 증원안으로 당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같은 조정안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전망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온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방안도 이날 고위 당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 구상 등 일부 개편 방향을 두고 여권 내에 다소 이견이 있어 이날 당정 논의과정에서 추가 조율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