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10일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등에 빗대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히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대책을 국가 제1전략으로 삼는 최초의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2050탄소중립, 에너지주권,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는 이날 온라인으로 제8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각자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격랑을 헤치고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고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이끌어 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한다”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생산과 공급, 소비 세 박자가 함께 이뤄지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혁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혁신성장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앞선 4차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에 결합해 산업현장은 물론,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편리함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학적 판단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원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인재의 3각 편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이념지향형 아마추어들의 아이디어 경연장도 아니다”며 “과학기술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하는 ‘기후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기후 대책은 심상정 정부에서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고 100만개의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전체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석탄발전은 멈추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소유하는 주택발전소, 마을발전소, 공동체 발전소를 세울 것”이라며 “여기에 탄탄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소형모듈원전(SMR)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저희의 탈핵 정책은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2040년에 핵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를 보급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임기 내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화하고, 6대 도시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탄소세를 신설해서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자연은 언제까지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기후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며 “그런데 지난 4년 반,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전 세계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념에만 매몰된 정부는 탈원전만을 고집해 왔다”며 “이제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차세대 원전 개발, 그리고 SMR을 비롯해 우리의 탁월한 원전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또 값싼 전기요금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고 했다. 안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기타에너지의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국가에너지 전략을 세워가겠다”면서 “저 안철수가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고,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주권, 경제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서,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2050년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