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대중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과 합의한 이른바 ‘3불(三不) 정책’을 폐기해 ‘코리아 퍼스트(국익 우선·Korea First)’ 외교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삼불 정책은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27일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정부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 왔다”며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 딜레마를 자초했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는 국내 정치에 반일 감정을 이용한 결과 최악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익 우선(Korea First)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 국익 우선주의에 기초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우리 국익과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즉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할 뜻도 밝혔다. 한미 양자 또는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 등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한미 관계를 그려나갈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고 지난 5년간 한미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일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우리의 안보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경제 분야에서 한중 관계의 정상화도 내걸었다. 그는 “3불 약속은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갖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의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에서 나아가 한미일 장관급 전략 대화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를 영사로 발탁하는 등 재외국민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