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성장 공약 시리즈의 1호 정책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고, 강력한 배출량 규제와 연비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석탄발전소를 조기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유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런 산업전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소멸과 관련해서는 공공전환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계획도 공식화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탄소세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빠르게, 과하다 싶은 속도를 내서 반 발짝 앞서가자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에 부담이 되니 (재원을) 산업 전환 등에 지원하고, 국민 저항이 일지 않도록 재원 일부를 국민에 직접 나눠드리는 ‘탄소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탄소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과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할 때 “최소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 다음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법정화되는 35%를 넘어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