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입력 2021.05.21. 10:59 | 수정 2021.05.21. 11:22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