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2001년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당시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운계약인지 업계약인지에 대한 설명을 생락한 것이다. 이 부분이 오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외고 폐지법 발의한 김부겸, 자기 딸은 외고 입학”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외고 폐지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정작 본인의 딸은 법안 발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외고에 입학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1월18일 외고 폐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같은 해 3월 김 후보자의 셋째딸이 경기외고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8대 국회 당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외고 등 특목고 등을 폐지하고 혁신형자율학교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예술·체육분야의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입학전형은 일반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전형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 김부겸 후보자 측은 “공동발의한 법안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를 없애자는 법안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학교 유형들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권칠승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고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는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거센 비판이 잇따랐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법안까지 발의하고 특목고를 보낸 경우는 처음으로 후보자의 내로남불은 끝판왕 수준”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