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가 4·7 재보선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여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선거 참패 직후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여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위원도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현행 9억원까지였던 면제 범위를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성 친문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른 의원들은 한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향후 출범할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세금 논의는 없다”며 “특위 논의의 핵심 초점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여권이 갈팡질팡 행보 속에 25차례 연속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