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무혐의 종결’ 결론이 유지되자 “박 장관의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이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 짜증을 나게 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박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역대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5건 중 4건이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면서 “수사지휘권이 ‘조자룡 헌 칼’만도 못하게 됐다. 이제 윤석열 핑계도 댈 수 없는데,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현 정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결같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석열 검찰을 찍어 누르려던 것”이라며 “모두 실패로 끝나 추미애는 ‘추풍낙엽’이 됐고 박범계는 ‘재탕 오심판사’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그리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누군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얀마에서 군부 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며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저항하고 있다며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한다면 ‘검찰 파쇼’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김경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이라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 검찰의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