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로 배치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PPT 화면에 띄워놓고는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1호 수사대상과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이에 조 의원이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자 윤 위원장은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며 다음 질의순서로 마이크를 넘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무엇이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다”면서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정신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이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의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관련 자료, 아들의 학적변동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되고 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나”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며 법률개정을 밀어붙이고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자료제출은 후보자 개인이 아닌 기관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후보자에 직접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감쌌다. 그러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 의문, 의혹 제기에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다.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의 문헌적 해석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여당 의원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두둔할 거면 인사청문회는 왜하나”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건이 26건이나 된다”며 “그 청문회 대부분이 자료를 미제출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