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년 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남 의원은 현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측에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건 당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도한 여당 인사 중 하나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동표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대상으로 쉽게 여기는 인식, 특히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등을 성별 권력관계로 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다”며 이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또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실시돼야 함에도 현행법은 제정 목적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만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지원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 이후 2차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도록 실질적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이 같은 법안을 낸 남 의원이 ‘성추행 피해 호소인’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피해자 상황을 가해자 측에 흘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야권에선 “위선적인 행태” “더는 여성인권운동가 행세를 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5일 “나는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남 의원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남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위선적이고 군색한 변명”이라며 남 의원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