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가 지연된 데 대해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면서 “(피감 기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문서를 폐기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들이 중요 쟁점에는 합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감사 결론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19일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한 피감사자들에게)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하면서 ‘이건 이러한데 너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에서 ‘강압 조사' ’짜 맞추기 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여러 논란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일단 송구스럽다”면서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지난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들을 다 보고 나서 평가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자체가 문제라는 답을 정해놓고 진행된 감사”라고 했다. 최 원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면서 “(감사 결과 발표는)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감사는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아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데도 탈원전 정책에 맞춰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탈원전 감사 조직적 방해… 감사원장 “자료·과정 다 공개할 용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피감사자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폭로하자, 정치권에선 “정권 차원의 집단적 감사 회피·방해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감사 방해’와 함께 여당에서 ‘강압 조사’ 논란을 제기하자, 최 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원장은 이르면 19일 공개되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증거 인멸’ 행위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르면 19일 공개될) 결과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崔 “목적 정해놓고 감사? 국회서 감사 요구해서 한 것”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가 착수되자 각종 자료를 삭제해 감사관들이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 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했다.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피감사자들은 지난달 말 이뤄진 감사원 직권심리에서 지난 수개월간의 진술을 뒤집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이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데 사실이냐’고 묻자 최 원장은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감사 초기부터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증거물이 폐기된 상황은 산업부 등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번 감사에 저항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개 공무원의 개인적 결심으로 공문서를 대량 삭제·폐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 내부 “공무원들 스스로 문서 폐기 했을리 없어”
최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건 특수부도 아니고 공안부”라며 ‘강압 조사’ 주장을 하자 “감사위원들은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 진술이 왜곡된 게 없다는 데 대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를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그걸 보고도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저항이) 심하다 보니 감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 높은 긴장 관계가 조성된 것 같다”며 “감사 보고 발표 후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해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또 직권심리 대상이 아닌 이들을 감사 막판에 따로 불렀던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간 진술을 많이 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불러 감사위원들이 면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가 하려고 한 감사가 아니었다.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감사위원 한 자리가) 공석인 상황은 무조건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다”라며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 간사로 잠시 국감을 진행한 백혜련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말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 원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 삭제의) 고의성을 조사해봤느냐’고 질의하자 “모든 것이 감사 내용에 담겨 있다”며 “나중에 감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산업부 공무원들이 고의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례도 일정 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 한 자리가 6개월째 공석인 것과 관련해선 “감사 결론이 나면 임명권자와 적극 상의해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월성 1호기가 워낙 논쟁적 주제여서 (감사)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사실은 약간 소극적으로 (제청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