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쌀값이 너무 올랐다. 지난해보다 16% 정도 비싸져 20㎏들이가 평균 6만원이 넘는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쌀값은 지난해 8월 이후 매달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해 왔다. 역대 최고 수준인 가격이 조만간 내려가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듬해 쌀값을 결정하는 수확기 산지 가격이 지난해 가마(80㎏)당 평균 23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찍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를 토대로 ‘10월 쌀 도매가가 28% 급등했다’고 기사를 썼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 “일시적 문제이며 쌀 수확이 시작되면 곧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란 요지의 설명이었다. 믿고 기사에 반영했건만, 결과는 반대였다.
쌀값이 비싸진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간단하다. 공급이 예상보다 부족했기 때문이라 한다. 오랜 기간 쌀이 남아돈다고 걱정하다가 갑자기 쌀이 모자라다니 납득이 안 된다. 정부는 역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다. 가격이 이미 오르던 지난해 10월 ‘사전 수요 예측’ 결과 곧 쌀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며 쌀 10만t을 사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겠다고 발표하더니, 3개월 만에 쌀값이 올라 문제라면서 이를 취소했다. 늦은 데다 꼬였다. 정부의 쌀 매입을 기대했다 무산된 농민들은 ‘취소를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진 소비자에게도 그다지 도움은 안 된다. 쌀을 추가로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격리하려던 쌀을 그냥 둔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측은 왜 틀렸을까. 작황이 예상보다 나빴고 묵은 쌀 재고가 평년보다 빨리 소진되어서라 한다. 재고는 왜 떨어졌을까. 2024년에 정부가 너무 많은 물량을 사서 격리했기 때문이란다. 그 이유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여야(지금과 반대다)가 대치하는 와중에 농민의 불만을 달래려 ‘일단 많이 사고 본’ 결과라고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답답함만 늘어간다.
지난해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미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45만t으로 정했다. 가격 지탱용과는 별도 물량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 비축미 매입량은 쌀 소비량과 재고를 감안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소비량은 주는데 비축미는 늘어나니 이상한 일이다. ‘집밥’ 소비가 증가했던 코로나 즈음에도 연간 비축미 매입 물량은 35만t 정도였다.
정부는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한 쌀을 팔 계획이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례를 보면 이 쌀을 싸게, 많이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가을 재고가 바닥나 쌀값 급등이 본격화할 즈음 농식품부는 쌀을 찔끔찔끔 풀면서 정부미 ‘방출’이 아닌 ‘대여’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유튜브에 나와 “농업인들이 정부 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신다”라고 했다. 쌀값이 급등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아 안심했으려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시장을 왜곡하는 농업 지원책의 작동 원리를 “집중된 이익, 분산된 비용”이라고 정리했다. 결속력이 강해 정치적 영향력이 큰 농업 집단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유혹을 느끼지만 대다수 국민에겐 해롭다는 의미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한국의 현실을 딱 맞는 사례로 활용했을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설탕·밀가루·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호되게 비난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쌀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토록 챙긴다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금의 쌀 가격은 큰 부담이다. 쌀값 급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와중에 이젠 지방선거까지 다가온다. 정치인으로선 불특정 다수보다는 지역구 농민 표심을 더 챙기고픈 때다.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최대 목표는 먹사니즘’이란 구호는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