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 병원 2000여 곳 중 약 44%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 전국 2392곳 중 1053곳(44%)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별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제주(26.6%)였다. 서울과 경기(각각 29.5%), 충남(29.5%) 등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반면 세종은 대상 병원 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설치율 100%를 나타냈다. 또 전남(61.6%), 충북(59.6%), 울산(58.4%), 경북(53.8%), 경남(53.3%), 부산(52.6%), 광주(51.6%) 등에서 절반 이상의 설치율을 보였다.
주로 영세한 병원들에서 비용 문제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2026년말까지 스크링클러 설치 의무를 유예해준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 8억7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5억9836만원(71%)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복지부의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 과감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