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패스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면서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확인 용도로 쓰는 QR코드는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련된 방역패스 정도를 빼면 시설 출입을 불편하게 만든 제도들에 대한 ‘출구 전략’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기존의 일괄 추적, 격리 방식을 버리고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를 시행 중이다. 확진자 스스로 과거 동선을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평소에 전자 장비로 시설 출입자 명단을 모아둘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다.
QR코드를 통한 전자 출입 명부는 2020년 6월 유흥시설 등에서 처음 시작됐다. 시설 출입자 연락처 등이 민간 서버에 저장됐다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정부가 정보를 넘겨받아 신속한 역학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작년 11월부터는 QR코드에 ‘방역패스’ 확인 기능이 더해졌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방역 당국의 감염자 일괄 추적과 격리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K방역’의 상징 중 하나지만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받은 QR코드 전자 추적 방식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QR코드는 방역패스 확인 용도 정도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역학조사의 변경과 함께 (출입 관리 등) 개선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동선 추적에 있어서 QR코드라든지 전자출입 명부 등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QR코드가) 정보 수집과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기능이 혼재돼 있었다”며 “이 가운데 전자 출입 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