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들 노후자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3년 전 재정 추계 당시보다 현재 합계출산율·경제성장률 등이 모두 뚝 떨어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소진 뒤 예상적자 폭도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를 분석한 결과, 3년 전엔 2021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25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올해 합계출산율은 0.8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예측치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실질경제성장률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3% 성장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얘기가 달라졌다. 2018년 실질경제성장률은 2.9%, 2019년은 2.2%, 2020년은 -0.9%를 기록한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도 당초엔 2020년 남성의 경우 80.0%, 여성은 61.0%일 것으로 예상해 재정 추계를 했으나, 실제로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2.6%, 여성 52.8%에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지표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주요 요소로 반영돼 이 지표가 흔들리면 재정 불안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빠르게 축소되는 가운데, 보다 빠르게 재정이 쪼그라들 공산이 커졌다는 뜻이다.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 등과 같은 지표가 과도하게 낙관적 예측값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가장 최근엔 2018년에 재정 추계를 진행했지만, 그새 실제 현실과 예측치 사이 괴리가 너무 커졌다는 분석이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철저히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야하고, 엄밀한 재정 추계는 필수”라며 “(재정추계 기간인) 5년이란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재점검하는 조정 추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