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현행(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700명대 확진자 발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일률적인 단계 상향 조치와는 다른 형식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는 확진자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껏 방역 기본 수칙을 잘 준수했던 일반 국민이나 업종에선 (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피로감이 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 수칙만 강화하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최근 불거진 부산의 유흥업소발(發) 집단감염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비수도권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는 죄면서도, 전체 국민이나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반론도 적잖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2월 ‘3차 대유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이 ‘짧고 굵게 방역 강화를 하자’고 했는데 느슨하게 하다가 대유행을 막지 못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도 “사후약방문 격으로 방역을 강화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