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黨政)이 2035년까지 국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앞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3일 만에 오히려 더 강화된 방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산업계에선 “당정이 환경 단체 눈치를 보며 막대한 비용 부담, 고용 감소가 뒤따르는 실현 불가능한 안을 선택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해 오는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가 전력, 산업, 수송 분야 관련 정책을 NDC에 맞춰 설계하는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산업계 “사실상 내연車 퇴출”
당정이 2035년 NDC를 53~61%로 정하자, 산업계에선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당정에선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 등이 언급되면서 50~60% 안을 주장한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강한 감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해야 한다”는 논리가 거세지며 오히려 상한이 1%포인트 더 오른 53~61%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탄소 감축이 이뤄져야 할 곳은 2018년 대비 배출량이 최소 68.8% 줄어야 하는 전력 부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34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5년 최대 150GW 이상으로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고, 풍력발전 등의 인허가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제 조건인 송·배전망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태양광과 풍력의 불안한 수급과 비용 문제 등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전기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소 60.2% 줄여야 하는 수송 부문의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5년 신차 판매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목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1~9월 전기·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율은 약 14%. 현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엔진 등 핵심 부품이 모터, 배터리, 변속기 등으로 교체되는 공급망 전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규모가 큰 업체는 수익을 내며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국내 부품사 1만여 곳 대부분은 이를 감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국내 중견·중소기업 50~60%가량은 전기차 전환에 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금속노조는 “정부가 밝힌 목표치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을 의미하고, 이는 부품 산업의 대규모 구조 조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