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국민연합은 26일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받아들일 경우, 역대 네 차례의 4대강 감사 이후 ‘보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민연합은 감사 청구서에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질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수질 기준과 엉터리 통계 자료로 국민을 속였다”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건설한 멀쩡한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질 개선을 이유로 지난 3년간 금강·영산강의 보 수문을 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결과가 환경부의 수질 통계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자연성 회복’과 ‘녹조 개선’을 앞세우고 수질 악화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가 작년 8월 ‘금강·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악화 사실을 이미 확인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물관리위는 ‘보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 악화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안건 상정을 통한 전체 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이 보 폐기 결론을 위해 ‘재자연화’ ‘녹조 저감’ 등을 더 부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