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170여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 2개 조직 12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허위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65명도 검거해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50대 B 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1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허위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고 한 번에 최대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도 비슷한 시기에 ‘깡통 아파트’나 분양 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도 전세대출을 할 때 부동산 현장 실사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