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 등 국내 방송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특정 방송 사업군이나 정부 산하 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부산 경성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종편 특별 세션에서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출되는 방발기금은 실제 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종편 PP나 등록 PP에 대한 지원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방통위 산하 기관 운영비나 인건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 홍보 사업에 방발기금이 지원된 사례 등이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날 발표한 ‘미디어 산업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역할과 분담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모든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부과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종편 채널은 지상파와 달리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편에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방발기금 ‘감경률’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이유는 현재 없다”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박승용 선임비서관은 “지상파만 존재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유튜브·OTT 등 다양한 형태의 방송이 등장한 만큼 방발기금을 포함한 미디어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강원대 교수는 “방송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재논의를 제안한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방송’과 ‘통신’에 국한된 낡은 논의를 ‘미디어발전기금’ 등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