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는 아마존, 펜타곤은 구글 이용... 한국은 '몰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공·행정 분야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한국 정부도 미국처럼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원격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관리하는 망과는 별도의 민간 추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정책을 수립했다. 농무부 같은 일반 부처는 물론 CIA(중앙정보국)와 펜타곤(국방부)처럼 보안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기관도 민간의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CIA는 2013년부터 세계 최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펜타곤은 2022년 구글·오러클·AWS·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합동 군사작전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JWCC)’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 공공 분야에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 정보 시스템 2300여 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11.6%다. 미국 연방 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률은 70%가 넘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중 안전 장치’로 삼아 공공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공공 문서 발급은 이미 네이버·카카오톡 같은 민간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자 민간 서비스인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요 정보를 공지했다. 이미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도 대안 서버 구축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그동안 뭐 한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감한 기밀은 정부가 관리하되 다른 정보는 민간이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