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데일리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가 8일 ‘막나가는 검찰 인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눕니다.
법무부가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등검사장으로 영전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검사가 사소한 비위만 있어도 직무배제되는 상황에서, 이쯤 되면 이성윤 검사장에게 정권이 홀대할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협마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킨다”고 세게 비판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인 이번 인사에서 그가 과연 얼마나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했는지도 짚어봅니다. 정권을 거스를 수 없어 ‘시늉’ 만 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사에 이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돼 있는데요. 총장과 장관 승인 없이는 수사 개시도 못하는 시작도 못하는 내용이어서 정권 상대 수사가 꽁꽁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너무 많은 진실이 드러나 있어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오늘 모닝라이브에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명암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