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데일리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가 27일 또다시 시끄러운 검찰-법무부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용할 날이 없는 곳, 단연 검찰과 법무부입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두고도 검찰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해 ‘박범계식 검수완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 적발에 나선 것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는 수사상황이 매일 중계되다시피 했는데 기소 이후의 공소장 공개를 두고 징계 내지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도 짚어 봅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에 연루된 데다 최근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수임 내역까지 드러나 곤욕을 치렀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수사 중이라며, 혹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때문에 답할 수 없다며 피해갔던 그가 취임 후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 후보자가 ‘방탄 총장’으로 남지는 않으리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오늘 모닝라이브에서는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됐던 ‘검찰개혁’의 실상과 함께 김오수 총장후보자의 행보에 대해서도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