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임 중에 성공적인 리더로 불렸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퇴임 이후에는 왜 국내외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합니다.
최근 EU의회는 유럽 공로 훈장 중 최고 등급 수훈자로 전현직 국가 정상 세 명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켈과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정됐는데요. 메르켈이 호명될 때 의사당 내에선 박수 대신 큰 야유가 터졌습니다.
16년간 재임하면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메르켈이 왜 지금에 와서는 야유를 받는 신세가 됐을까요.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의 재임 중 정책 방향과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메르켈의 16년 통치에 대해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중 의존’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고 중국에 수출을 의존하고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는 ‘3중 의존’ 탓에 독일이 궁지로 몰렸다는 뜻입니다.
메르켈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도록 주도한 사람인데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독일은 물론 온 유럽의 역적이 됐습니다. 메르켈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원전을 없애는 에너지 전환을 서둘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에너지 의존도가 어느 정도였으며, 원전이 사라지고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이후 독일의 전기요금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얼마나 비싸졌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너무 비싼 전기요금 탓에 독일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은 처참한 수준이 됐습니다.
메르켈은 독일산 제품의 수출 대상국으로 중국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국과 가깝게 지내려 애썼습니다. 이런 전략도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얼마만큼의 충격적인 적자에 시달리는지 보여드립니다. 메르켈은 중국에서 독일산 제품이 날개 돋히듯 팔리는 장면을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중국산 컴퓨터, 배터리, 스마트폰, 기계장치가 독일 시장을 융단 폭격하듯 빠른 속도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르켈의 전향적인 난민 수용은 유럽의 극우 정당을 키워주고 EU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 국방을 의지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바람에 독일군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메르켈은 16년이나 집권하는 동안 전통적인 굴뚝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1세기형 첨단 산업에서 독일이 쇠퇴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메르켈 전 총리의 사례를 통해 파헤칩니다. 메르켈이 왜 지금에 와서 야유와 비난에 시달리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도 국가 운영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