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병가를 남용하는 직장인이 많아 유럽 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유럽에선 많이 아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가를 내고 월급을 받아가는 ‘나이롱 환자’가 수두룩합니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고충 중 하나가 병가를 자주 쓰는 현지 채용 직원들 때문에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가 주요국의 병가 사용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에서 근로자의 평균 병가 사용일(연간 14일)이 OECD 평균을 넘는 나라는 모두 유럽 국가들뿐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왠만한 유럽 국가들은 OECD 평균을 넘습니다. 유럽 직장인들은 휴가 때 쉬는 걸 별도로 하고 추가로 연간 3주 정도는 병가를 내고 쉰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마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쉬면 평소 받는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직장이나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병가에 따른 결근으로 지출하는 갖가지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000억유로(약 17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다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온라인에서 가짜 진단서를 판매하는 암조직이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나이롱 환자 직원’을 잡아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병가 사용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다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으로 연간 14.5일을 병가로 사용하는데요. 이 통계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치라서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만 따로 집계하면 실제 병가 기간은 훨씬 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독일 노동사회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독일 기업들은 병가를 낸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데 연간 770억유로(약 130조원)를 지불했는데요. 이건 2010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무려 16년간 병가를 쓰면서 월급을 전액 받아간 교사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손진석의 머니워치’에서는 프랑스에서 가짜 진단서를 얼마의 가격에 몇분 걸리면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프랑스 기업들의 의뢰를 받은 사설탐정들이 적발한 황당한 병가 악용 사례도 여럿 소개합니다. 또한 아마존과 테슬라의 독일 법인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이 병가를 길게 사용하는 천태만상과 그에 대한 사측의 대응도 보여드립니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병가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특이한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