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안보환경 변화, 전쟁능력 강화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안보 환경 등 6가지 변화를 강조하며 군에 전쟁 준비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공개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24일 오후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훈련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 군사 대치 형세, 군의 사명과 임무, 현대전 양상, 군 조직 형태, 국방과 군 현대화 목표 임무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군사 훈련 업그레이드를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는 중국군의 최고 결정기구로 시진핑이 주석을 맡고 있다.

시 주석은 안보 환경과 군사적 대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을부터 고조된 대만해협의 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최근 미국에서 무인공격기, 지대함 미사일 등을 수입해 대중 군사 억지력을 높이는 한편 자체 잠수함 건조도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과 대만의 공중 경계선 역할을 해온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정찰기, 전투기 등을 보내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대만 독립 저지에 실패할 경우 2022년 시 주석의 3연임 시나리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미 민주당 정권은 역대로 공화당보다 대만 문제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도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지난 8월 “대만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는 (양측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미국)의 기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더라도 미국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안보협의체)의 대중 군사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0월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까지 군을 현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달 7일에는 전쟁에 대비한 지침인 ‘중국 인민해방군 합동작전 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강령을 통해) 전쟁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에서 주동적으로 전쟁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