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한국은 올해부터 인구 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이 주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본격 진입한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인구 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만2000~6만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와 지난해의 고용 여건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뒤 따져보니 올해는 젊은 인구가 줄면서 취업자 수가 최대 6만명까지 줄게 된다는 얘기다.
◇Q1. 인구 오너스란
영단어 ‘오너스(onus)’는 같은 철자의 라틴어에서 차용한 단어다. 짐이나 부담, 의무란 뜻을 지닌다. 인구 오너스란 흔히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다. 인구 보너스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15~64세) 비율이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인구 오너스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Q2. 그간 한국은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렸나
2010년대 중반까진 그랬다. 특히 1970년대 고도성장기엔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일할 사람도 많아졌다. 많은 이가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이 빠르게 늘었고,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령층 비율은 낮았다. 이에 인구 보너스는 한국의 기존 성장 공식으로 통했다.
◇Q3. 왜 올해가 인구 오너스의 기점인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18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였다. 다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의 타격이 미미했다. 생계를 위해 고령자 취업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반생들이 취업 시장에 적극 뛰어든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미 30대에 접어든 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의 노동시장 신규 입성이 크게 줄고, 인구가 확 줄어든 2000년대 초반생으론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KDI는 올해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해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Q4. 인구 오너스 시대엔 왜 성장 동력이 떨어지나
인구 오너스 시기엔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이 주니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그만큼 어려워진다.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저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더 줄이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인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Q5. 대책은
기존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력을 대거 노동시장에 끌어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청노년 혹은 젊은 노인(young old)이라 통하는 65~75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30~40대 경력 단절 여성도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다.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유연 근무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이민 문제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