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2030년 말까지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무위험 지표 금리인 코파(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의 거래 목표 비율을 주요 시장 거래의 70%까지 확대한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정책 유관 기관 및 금융 협회, 연구 기관 등 금융권이 참여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CD 수익률은 금융권과 투자자에게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CD 기초 거래량이 부족해 시장 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CD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 금리는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 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콜금리·환매조건부채권금리 등)를 기초로 산출되는 지표 금리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무위험 지표 금리로 KOFR를 선정·산출해 오고 있지만, CD 수익률이 금융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이에 한은과 금융 당국은 KOFR 금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위험 지표 금리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핵심 시장인 이자율 스와프 시장(OIS)에서 KOFR 기반 거래의 목표 비율을 매년 15%포인트씩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0년 6월까지 전체 OIS 거래에서 KOFR 기반 거래 비율 목표는 당초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채권 시장에서도 KOFR 금리 비율을 늘린다. 은행들이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FRN) 중 KOFR 금리 기반 채권의 발행 목표치를 신설해 2031년 6월까지 비율을 50%까지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2012년 은행들의 조작·담합이 발생했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와 산출 방식이 비슷한 코리보 금리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이를 활용한 신규 대출이 중단된다. 코리보에 기반한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시 은행채, 코픽스 등 다른 지표 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금융 당국은 CD·코리보 금리 축소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활용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코픽스 산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코픽스 산출 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제출하는 코픽스 산출 자료의 정확성 및 내부 통제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한다. 코픽스를 법상 중요 지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