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지원대책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전기세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번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금액이 늘어났고, 신속하게 일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과금 지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쓴 게 느껴졌다”면서도 “납부를 유예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정책적으로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음식점 업주들을 대변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번 지원금이 가뭄 속 단비 같다”면서도 “한시적인 지원이라서 음식점 업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2월 14~20일) 소상공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는데, 음식점(-51%)의 경우 반 토막이 났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임대료 부담이나 인건비, 공과금 등 각종 부담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일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PC방 업계를 대변하는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코로나 문제로 지금은 대두되지 않고 있는 여러 악재가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은 더더욱 버틸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