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중기 특성화고와 대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에 397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취업률은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 특성화고 맞춤반 수료자 8469명 중 취업자는 5828명으로 68.8%를 기록했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5년 88.9%, 2016년 95.6%를 기록한 이후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2018년엔 76.3%였는데 지난해 7.5%포인트 더 떨어지면서 최근 5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462개 특성화고는 중기가 고졸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300억원 수준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재무, 회계, 유통 등 비공업계열 취업률이 58.7%로 공업계열 취업률(77.2%)보다 더 저조했다.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업체와 협약을 맺고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연계 중기 인력양성 사업 참여 학생의 취업률도 작년에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사업에 지난해 1705명이 참여해 1198명이 취업해 취업률 70.3%를 기록했다. 전년엔 취업률이 83.2%였는데 12.9%포인트 떨어졌다. 이 사업에 연간 28억원가량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작년에 58억원으로 2배 늘렸지만, 취업률은 대폭 떨어졌다. 기업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채용을 꺼린 경우가 54%였고, 나머지는 중기 취업 대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경우였다.
중기부가 지난해 중기 인력난 해소를 명목으로 각종 인력지원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이 3190억원에 달하지만, 오히려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특성화고와 대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에 397억원뿐 아니라 중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042억원, 중기 계약학과 지원금 114억원 등 3190억원 예산을 중기 일자리 만들기에 썼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조업 분야 중기 인력 미충원율은 16.9%로 300인 이상 대기업(5.3%)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채용할 여력이 없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각종 사업이 수년째 시행됐지만, 취업률은 계속 낮아지는 만큼 정책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